개혁법안 219대212 하원통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21일 밤(현지시간) 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통과로 미국에서도 100년만에 실질적인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시대가 열리게 됐으며 45년만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가능해졌다. 건강보험 개혁을 최우선 국정 현안으로 강하게 추진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의 정치적 승리를 거둠과 동시에 역사에 남을 업적을 기록하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밤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는 재적 431명(정원 435명, 현재 4명 공석)인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소속의원 178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중 34명도 당론에 반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 대국민성명에서 “미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면서 “이 법안이 건보시스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지난해 말 상원에 이어 하원이 가결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곧바로 발효된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된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20,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하원의 표결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당파적 대립이 극에 달했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건강보험 개혁을 둘러싼 거센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