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너지 등 협력엔 공감…中 시장경제지위 인정 이견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제2차 전략경제대화가 25일 오후 마무리됐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비롯, 양국에서 500여명의 정부 책임자가 참여한 이번 전략경제대화는 천안함 사태 외에 양국 간 경제협력, 이란핵 문제 등 다각도의 현안이 논의됐다.

천안함 사태 이외의 전략대화 현안은 비교적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됐다. 양국은 전반적 양국관계, 보건협력, 세관협력, 에너지 및 환경, 기후변화 협력, 양국 군사관계 등을 주로 논의했으며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 보건, 사법, 원자력이용 등 26개 항목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핵 반응로 안전협력 비망록’ 등 8개 항의 비망록과 협의서에 서명했고, 중국내 천연가스 공동개발 등에도 합의했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티베트 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을 포함, 총 7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했고, 미국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 미측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4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중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측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터키로 반출하는 브라질과 터키의 중재안을 통해 추가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구전략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는 등 원론적으로 다각도의 경제협력에 합의했지만 경제대화의 각론에서는 여전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도 합의되지 못했다.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제한, 미국 기업의 중국 조달시장 참여확대 등의 문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대화를 마쳤다. 클린턴 장관은 폐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화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며 여러 현안에서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졌음을 시사했다.

위안화 절상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외환 제도와 달러에 위안화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가 이틀간 회담의 중요한 초점이었다.”면서 “위안화가 좀 더 시장 위주의 환율제도로 바뀌는 게 세계 경제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론에서의 각종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화를 통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티베트, 타이완 등과 관련한 ‘핵심이익’을 보장받고, 미국은 중국을 ‘세계경영’의 동반자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원했던 바를 챙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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