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란 4차제재안’ 통과

유엔 안보리 ‘이란 4차제재안’ 통과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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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핵 프로그램 중단 요구를 수용치 않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이란과 서방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개국 중 상임이사국 등 12개국 찬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을 포함, 15개국 이사국 가운데 12개국이 이란에 대한 네 번째 추가 제재에 찬성했다. 터키와 브라질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레바논은 기권했다. 이란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던 상임이사국 중국은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제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유엔 안보리 15개국 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각각 1, 2차 제재가 결의됐고 2008년에는 찬성 14표, 기권 1표로 3차 제재가 가결된 바 있다.

AP통신은 이란 제재 결의안의 최종안은 해외여행 금지, 자산동결 등 제재가 부과되는 ‘블랙 리스트’에 40개 이란 기업과 기관, 이란 핵기술 센터 책임자인 자바드 라히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결의가 채택되면 이란 관련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 수는 35개에서 75개로 늘어난다. 40개 신규 제재 대상 중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곳이 15개, 핵이나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곳이 22개, 이란 해운(IRISL)과 관련된 곳이 3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에는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이란 핵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화물 검색에 협조하고, 이란과 보험 및 금융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이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란 “서방과 모든 핵협상 중단할 것”

이란은 서방과의 모든 핵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이미 8일 “제재안을 채택해 우리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실수라는 점을 미국 정부와 서방에 말해 왔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마드 카자이 주 유엔 이란대사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놔두고 핵무기도 없고 NPT 가입국인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를 추진한다.”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등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원자력 에너지 확보를 위한 평화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방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축적해 결국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것이라며 제재를 추진해 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6-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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