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공무원 임금삭감 ‘덜덜’

英 공무원 임금삭감 ‘덜덜’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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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영국 정부가 대대적인 공무원 임금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부자와 복지 부문만 때려서는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3가지 부문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 월급, 연금, 보조금이다.”라고 말했다. 발언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22일 44억파운드(약 7조 8300억원)를 절감하는 예산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 이에 따라 600만명에 달하는 영국 공무원들의 임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공무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적대감은 없다. 다만 공정한 방식으로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나 나라에 빚을 더해갈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과거 적자가 늘어나지 않았던 당시의 방식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텔레그래프는 긴급 예산안에 44억파운드에 달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1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부가가치세는 현행 17.5%에서 최대 20%까지 높이고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은 18%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담배, 술, 항공여행 등도 증세 대상이다.

정부는 복지 부문과 관련해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주택 보조금, 실업 보조금 등은 최소한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연간 수입 3만파운드 이상인 가구에는 아동수당이 중단된다. 반면 법인세는 28%에서 25%로 3%포인트 낮아진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득세 부과 기준을 6475파운에서 높여 1만파운드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6-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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