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학습시보 ‘정치 개혁은 인민의 뜻’ 논문 게재

중국이 ‘정치개혁’ 화두로 뜨겁다. 주요 지도자들의 정치개혁 언급을 둘러싸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가 원자바오 총리의 ‘정치개혁론’을 지지하며 강력한 정치체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당교가 발간하는 주간지 학습시보는 13일 자 1면에 게재한 ‘정치체제 개혁은 인민의 뜻’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정치개혁의 목표인 주권재민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체제”라면서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 저자인 허우샤오원(侯少文) 교수는 현 체제의 폐단으로 관료주의, 권력집중, 간부 종신제와 함께 다양한 ‘특권’을 꼽았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권력분산 및 특권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에서는 2008년 12월 반체제인사 등이 중심이 돼 다당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08헌장’이 발표되는 등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차츰 고개를 내밀고 있다. 공산당 내부에서도 빈부격차 확대, 공직부패 확산 등으로 악화되는 민심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민주선거 확대 등 당내 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허우 교수는 이 같은 정치개혁이 아직 미진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인민의 의지를 거부하면 결국 개혁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화는 세계적인 대세”라고 주장했다.

급격한 개혁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는 앞서 4일 자에 게재한 ‘두 가지 다른 민주주의가 섞이는 것은 안 된다’는 제목의 평론을 통해 “정치개혁은 인민이 주인인 사회주의 민주정치 개념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다당제, 삼권분립 등 서구식 민주정치와의 차별성을 주장했다. 이 평론은 원 총리의 정치개혁론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광둥성 선전 연설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거론하지 않아 오해를 샀던 원 총리는 지난 13일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연설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분명한 어조로 “정치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선전경제특구 건립 30주년 경축대회’ 연설과 원 총리의 연설을 비교하며 중국 지도부 내에 정치개혁 노선투쟁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