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정권이 中·日 비밀합의 깼다”

“日 현정권이 中·日 비밀합의 깼다”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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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中 영향력 확대 비판

 최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충돌을 둘러싼 분쟁은 일본의 현 정권이 기존 정권에서 맺어진 양국 간의 비밀 합의를 깼기 때문에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는 18일 일본의 과거 보수정권은 중국 정부와 동중국해 도서와 관련된 응급상황 관리에 관한 비밀 합의를 체결했었지만 중도 좌파인 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잡지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비밀 합의는 일본이 센카쿠에서 중국인의 상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심각한 위협요소가 없다면 이들을 구금하지 않는다는 것과 중국 정부 역시 반일 시위자들의 선박이 이 섬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달 초 일본의 중국어선 나포 사건 이후 극심한 외교적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런 상황은 일본이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중국인 선장을 장기간 구금한 이유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중·일 양국은 중국 선장의 석방 이후 갈등 봉합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주말 중국에서 폭력을 동반한 대규모 반일(反日) 시위가 벌어지고,일본에서도 맞불 반중(反中) 시위가 불거져 갈등은 완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일본 총리는 18일 워싱턴을 방문,중국이 분쟁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는 히틀러의 ‘레벤스라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전 총리는 “동중국해를 비롯한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국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같은 영향력 확대를 독일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생존공간(레벤스라움)을 확보해야 한다는 히틀러의 이념과 연결짓는 사람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아베 전 총리는 그러면서 양국간 갈등을 둘러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중국과의 분쟁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의 압력에 밀려 선원과 선장을 석방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다“면서 ”총리실의 상황 대응 역시 매우 순진했다“고 지적했다.

 도쿄.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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