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음에도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노동계는 12일째 무기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시위 참여가 줄어드는 등 파업 강도는 한풀 꺾였다.

프랑스 상원은 법안 심사에 들어간 지 3주일 만인 지난 22일 연금개혁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7, 반대 153으로 통과시킨 뒤 27일쯤 열릴 상·하원 합동위원회로 최종 표결 심사를 넘겼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늘리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이 통과됨으로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입법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다. 상·하원 합동위의 최종 심사를 남겨 두고 있으나 정부가 노동계에 양보안을 제시해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수준에서 이른바 ‘연금개혁사태’는 마무리될 전망이 우세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금개혁법안이 이번 주 상·하원 합동위에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는 즉시 법안서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레이몽 수비 대통령 보좌관이 24일 유럽1 라디오방송에서 밝혔다. 법안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서명 후 다음 달 15일쯤 관보 게재와 함께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수비 보좌관은 덧붙였다.

연금법의 최종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물러설 명분을 찾아야 하는 노동계는 23일에도 전국 규모의 파업을 계속했다. 전국 12개 정유공장에서 파업을 이어 갔으며 국영철도도 노동자 상당수가 근무하지 않아 국내 노선의 일반열차들이 파행 운행됐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던 학생들의 시위가 줄어들면서 국민적 동요는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정부의 노동계 달래기 카드가 조만간 나오더라도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계는 26일과 다음 달 3일 대규모 추가 파업시위를 벌이기로 선언했다.

한편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망슈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번 달 지지도는 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