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세계 1, 2위인 국가 정상이 만난다. 한쪽은 반세기 이상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1위를 고수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전같지는 않다고 해도 미국은 여전히 부동의 세계 최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인당 GDP는 5만 달러를 바라본다. 국방예산 규모는 전세계 나머지 국가를 다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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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러나 무서운 속도의 경제성장을 자랑한다. 2009년만 해도 GDP가 세계 3위였으나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마침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여전히 1인당 GDP는 4210달러로, 미국의 10분의1도 채 안 된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함대 규모를 기준으로 약 55만t으로, 미국의 6분의1 정도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