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리베이트 등 국제 무기 거래에서 흘러나오는 부정한 돈의 규모는 전 세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부패한 거래의 40%가량을 차지한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6일(현지시간) 발간한 연차 보고서에서 밝혔다.

●부패거래 40%가 무기… 법적 제약 필요

SIPRI는 보고서에서 “국제 무기 거래의 부패는 세계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방산거래에서 부패 행위를 막을 수만 있다면 여러 국가들의 국방비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깊숙이 개입해 많은 국제무기거래에서의 감독과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 정부 관리와 중개인 및 딜러들의 유착 관계는 법률적 제약을 약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IPRI는 국제 무기거래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국제 무기 거래에서 뇌물 수수 등 부패를 불법화하는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핵무기와 관련, 연차보고서는 전 세계에 실전 배치된 핵탄두는 5027개가 넘지만 보유국들은 계속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핵무기 보유권이 인정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과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을 더한 8개국이 모두 2만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높은 수준의 관리를 받는 2000여기를 포함, 5027기가 실전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러시아가 핵탄두 약 1만 1000기를 보유한 가운데, 2427기를 실전 배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나 보유량 및 실전 배치량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미국은 8500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2150기를 실전 배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러시아와 지난해 실전 배치한 전략 핵무기를 2200기에서 1550기로 줄이는 내용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체결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소수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만한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공개 정보는 없다.”며 핵보유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SIPRI의 대니얼 노드 소장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위치한 남아시아가 핵무기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이라고 지적하면서 “두 나라가 군사적 용도를 위한 핵분열 물질의 생산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노드 소장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고(庫)의 통제력을 내줄 위험이 있는 파키스탄이 특별한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리스트 파키스탄 핵 탈취 우려”

SIPRI는 보고서에서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핵무기 설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핵폐기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SIPRI는 1966년 타예 에를란데르 스웨덴 총리가 설립한 국책 외교정책 연구기관이다. 스웨덴 정부로부터 재정의 50%를 지원받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