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로 조세권과 채권발행, 예산편성권까지 아우르는 단일 재정당국 설립론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유로존 17개 회원국을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까지 담고 있다.

유럽 차원의 단일 재무당국 구상이 나오는 배경에는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 있지만 재정은 제각각 운영하고 국채도 따로 발행하는 현행 유로존 시스템의 태생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제기된 유로채권도 유로화를 쓰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자는 맥락이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을 것을 우려하는 독일의 반대로 몇 개월째 표류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재무부처럼 단일 재무당국이 존재했다면 지난해 그리스에서 발생한 위기는 초기 진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러나는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5일 연설에서 “위기를 통해 단일 통화와 함께 강한 경제 지배구조가 유로존에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단일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안토니오 보저스 국제통화기금(IMF) 유럽 담당 이사도 “위기를 극복하길 원한다면 유럽은 더 느슨한 유럽이 아니라 더 강한 유럽이 지금 바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단일재정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단일재정을 위해서는 먼저 유로 단일통화를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빚더미에 오른 국가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을 반대하는 독일 등 일부 국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