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제네바 회의서 시작…中 “오히려 평가절하 필요”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위안화 환율 조작 여부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WTO가 특정 국가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1995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에 대해 WTO 규정 위반 여부와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WTO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원국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안화 환율 문제를 지난 9월 WTO에서 처음 거론한 브라질의 페르난두 피멘텔 통상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환율 변수들이 중남미 생산 구조에 큰 타격”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브라질은 당시 중국의 싼 수출품 때문에 브라질 산업 생산이 부분적으로 타격받고 있다며 저평가된 위안화가 브라질 산업 기반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WTO 규정이 환율 문제를 바로잡는 데 효율적이냐에 의문을 제기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후프바워는 저널에 환율 조작을 막는 데 WTO 규정이 아마도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WTO에서 위안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추가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록웰 WTO 대변인도 회원국이 환율 정책으로 시장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WTO 규정이 금지하고는 있으나 “실제 환율 분쟁에서 그런 규정이 효과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격도 시작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는 지난 8일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위안화 평가절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센터 판젠핑(范劍平)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현재 3조 2020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 610억 달러가 줄었다.”면서 “이는 중국 밖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