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진 기자의 타이완은 지금] 외연 넓히는 타이완… 한국 외교 전략은

[주현진 기자의 타이완은 지금] 외연 넓히는 타이완… 한국 외교 전략은

입력 2012-01-17 00:00
업데이트 2012-01-17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렇게 큰 행사인 줄 알았더라면….”

지난해 10월 10일 타이완을 방문했다 당황했던 경험을 털어놓던 한국 여당 소속 젊은 국회의원 A의 모습이 생생하다. 한·타이완 의원협회 회장을 대신한 ‘일상적’인 방문이려니 했는데 가보니 중화민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대 타이완 최대 행사였다. 마지막까지 타이완의 친구로 남았던 국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무지와 무성의를 반성했다고 한다.

비단 A의원만의 얘기가 아니다. 솔직히 우리는 타이완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타이완의 위상은 중국의 굴기에 따라 쇠퇴의 길을 걸었다. 1971년 중국의 가입으로 유엔에서 축출된 것을 시작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됐고, 영토·정부·국민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이지만 중화민국이란 국호도 쓸 수 없다.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타이완 방문을 자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모두 등을 돌린 건 아니다. 미국은 단교로 방위조약이 실효되자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해 맹방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일본은 100주년 건국 기념행사 때 정치인·기업인 70명으로 사절단을 꾸려 보낼 만큼 관계 유지에 공을 들인다. 정·관·학·언론계 할 것 없이 중국으로만 쏠리는 우리와 대조된다.

역사적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타이완은 한국의 5대 수출국이며 일본·중국·미국에 이어 4번째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많다. 중화권 한류 해외 진출의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연임으로 양안경제 밀착에 따른 타이완의 변신이 빨라질 전망이다.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후속 협상과 일본·타이완 간 체결된 투자보장협정 효과까지 가시화되면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 외교는 국익에 기초한다. 인정이 없다면 국익 차원에서라도 타이완을 대하는 우리의 외교 전략을 돌아볼 때다.

jhj@seoul.co.kr

2012-01-17 1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