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강연에서 “5·16 쿠데타는 헌법 정신에 없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앙, 신념 등을 넘어 헌법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대통령 등 공직자가 되려면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5·16은 헌법 정신에 없고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유신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3·1 정신과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자는 부분은 있어도 5·16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종교인으로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좋다거나 나쁘다고는 말하지 못한다”면서 “대선 주자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누가 상식적인지 알 것”이라고 했다.

사견을 전제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타협적 방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이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그는 “북핵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미국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은 서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현실적인 해법은 핵확산 방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체제는 기본적으로 두 갈래 정책 방향을 잡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정치·안보 면에서 선군정치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개혁·개방’ 용어는 안 쓰지만 ‘개선’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농업정책을 예로 들어 국영농장을 집단농장화하고 관리권을 농장에 주며 농장은 다시 ‘분조’에 독립성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여명이던 분조도 3~4명으로 세분화해 개인농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 영농으로 생산물의 30%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사적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개인 처분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