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 불인정 입장은 고수…中의 영유권 주장 사실만 인정”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통한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타협안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토분쟁은 공식적으로 없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국도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번 타협안은 최근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일본 방중단과의 회동에서 일본 측에 “영토분쟁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한 이후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이번 영유권 분쟁의 잠정적인 목표를 ‘일본 정부의 영토분쟁 사실 인정’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중국 측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타협안’과 관련,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시급한 것은 일본이 현실을 직시하고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 타협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은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일본 측에 통보하는 등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에 대한 항의성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차관보급 고위 관료가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 소유라도 상관없다.”고 발언, 일본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와시오 에이이치로(35) 농림수산성 정무관(차관보)은 지난 9일 오후 한 모임에서 “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라고 전제한 뒤 “누가 소유하든 관계없다. 중국 정부가 소유해도 좋다. 일본 등기부에 ‘중국 정부’라고 쓰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