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직후보다 5%P↓… 첫 10%대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붕괴 위기에 몰렸다.일본에서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정권이 위기 수역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후쿠다 내각은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뒤 4개월 만에 총사퇴했고, 아소 다로 내각은 지지율이 10%가 된 뒤 8개월 후,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은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지 6일 후, 간 나오토 내각은 약 2개월 후 총사퇴했다.
10%대의 지지율로 추락한 것은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재선에 승리한 노다 총리가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노다 총리가 지난 8월 야권과 ‘가까운 시일 내 총선’에 합의하고도 정권 연명에 급급해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실망감 등이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다 총리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경우 참패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연내 해산을 꺼리며 시간끌기에 몰두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노다 총리가 연내 중의원 해산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올해 예산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법안(적자국채 발행법안) 등의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마에하라 세이지 국가전략상 등을 중심으로 정권 내부에서도 연내 총선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마에하라 국가전략상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해 중의원 해산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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