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법적용…이란, 시리아, 러시아 등 23곳 제재

미국 정부가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수출 지원 의혹을 받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기관과 기업,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자로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외국기관 5개와 기업 16개, 개인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0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들 제재 대상은 이미 WMD 개발과 수출 지원 의혹 등으로 미국의 다른 국내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 제재 대상을 보면 ▲북한 기업 1개 ▲중국 개인 1명, 기업 2개 ▲벨라루시 1개 ▲이란 개인 1명, 기관 1개, 기업 1개 ▲러시아 기업 4개 ▲수단 기업 5개 ▲시리아 기관 4개, 기업 1개 ▲베네수엘라 기업 1개다.

제재는 통상 2년간 지속되며 미국 정부는 이 기간 제재 대상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

북한 기업 중에서는 룡각산무역회사가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이 회사는 지난 1997년 미사일 수출활동을 지원한 의혹으로 2년간 포괄적 제재를 받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에는 북한 제2과학원 산하의 조선단군무역회사가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

중국에서는 리 팡웨이(Li Fangwei) 또는 칼 리(Karl Lee)로 불리는 개인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진 다리안 써니 인더스트리즈가 포함됐다.

이란의 경우 이미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이란혁명수비대가 리스트에 올랐다.

시리아의 경우 국방부와 군수조달국, 공군정보국 등 정부기관과 북한과 핵·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을 받는 사회과학원(SSRC)이 지정됐다.

러시아에서 장기간에 걸쳐 유엔 제재하에 있는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진 기계제작설계국(KPB)이 포함됐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