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안보법안 ‘마이웨이’…野수정요구 불응키로

아베정권, 안보법안 ‘마이웨이’…野수정요구 불응키로

입력 2015-09-01 11:12
업데이트 2015-09-01 1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에 대한 야당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원안대로 이달 중 표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안보 법안 수정안 제출을 추진해온 유신당이 최근 분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수정안에 합의해도 유신당 의원 전체의 찬성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원안대로 표결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또 극우 야당인 차세대당을 포함한 3개 군소 야당이 ‘자위대 해외파견시 예외없는 국회 사전 승인’ 규정을 담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표결때 ‘부대(付帶) 결의’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은 오는 27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에 과반 의석을 점한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공산이 커졌다. 앞서 자민·공명당은 지난 7월 중의원에서 안보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