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연금 가입 1945년생은 낸 돈의 5.2배 수령 vs.1985년생은 2.3배 수령

일본의 공적 연금에서 납입액과 비교한 수령액의 세대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에 공적 연금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납입한 총보험료와 수령한 연금액 합계를 비교한 결과 젊은 세대가 노년층보다 낸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돌려받으며 그 차이가 최근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경우 1945년에 태어난 가입자 가구는 평생 연금 보험료로 약 1천만 엔을 내고 5.2배인 약 5천200만 엔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1985년에 태어나 같은 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은 2천900만 엔을 내고 약 2.3배인 6천800만 엔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후생노동성이 2010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1945년생이 낸 돈의 4.7배를 받고, 1985년생이 2.3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젊은 세대가 낸 돈에 고령 세대보다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으며 그 격차 전망이 최근 5년 사이에 더 커진 셈이다.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1945년생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 돈의 3.8배를 돌려받고, 1985년생은 낸 돈의 1.5배를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5년 전 조사에서 이들은 각각 3.4배, 1.5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연금 재정이 유지되도록 물가·임금 상승에 따른 연금 지급액 증가를 일정한 비율로 억제하는 이른바 ‘거시 경제 슬라이드’ 조치가 예정보다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연금의 세대 격차가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