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총회, 이틀 남기고 막판 스퍼트…목표·재원분담 이견

파리 기후총회, 이틀 남기고 막판 스퍼트…목표·재원분담 이견

입력 2015-12-10 10:57
업데이트 2015-1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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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폐막을 이틀 앞둔 9일(이하 현지시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시작을 알릴 합의문의 새로운 초안이 나왔다.

그러나 신 기후변화 체제의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선진국과 신흥국이 재원 부담을 각각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AP,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나온 안은 지난 5일 버전에서 14쪽을 걷어낸 29쪽짜리로,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폐막일인 11일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 전야인 10일 오후까지 새로운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COP21에서는 195개국 대표들이 1997년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을 마련하려 논의해 왔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으나, 이번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으로 짐을 분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새 안을 내놓으면서 “진전이 있었지만,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신흥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한, 감축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진국을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후사법재판소’ 창설 요구, 항공·해운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언급 등이 이번 안에서 빠졌다.

특히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얼마나 대느냐는 핵심 문제에서 여전히 선진국과 신흥국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신흥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연 1천억 달러(약 117조원)를 투입하기로 앞서 약속한 가운데 신흥국들은 “1천억 달러를 시작으로 해마다 재원을 늘린다”는 문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재정의 규모와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좀 더 모호한 문구를 선호한다.

합의문에 들어갈 장기 목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구 평균온도 목표치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높은 수준으로 잡을지, 섭씨 2도로 할지 논박이 계속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21세기 중반 또는 말까지 ‘제로’로 의무화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국가들은 이를 꺼린다.

중국이나 중동 산유국 등 더 발전된 신흥국들이 선진 공업국만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할지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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