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탄핵 표결에 “사드 반대 불변” 거듭 천명

지난 7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발표 후 급속히 냉각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를 주도하던 한국의 핵심 지도부가 무력화됐다는 판단 아래 금한령(禁韓令.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와 기업 활동 제한) 등 여론을 동원해 한국을 더욱 시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강하게 몰아붙일 경우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복잡한 한국인들의 분노가 중국을 향할 수도 있어 중국으로선 역풍을 맞을 위험도 있다.

9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이 사드 배치 자체를 당장 무효로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거취와 상관없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면 사드 배치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가 안 되는 쪽으로 중국이 만들 기회가 늘어난다는 판단을 하는 분위기다.

한 소식통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은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 이미 박 대통령이 힘을 잃었다고 판단해 앞으로 더욱 강하게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중국의 힘으로는 미국의 사드 배치 의지를 막을 수 없지만 한국이 생각을 되돌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국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대해 한·중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면서도 중국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표결이 사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사드 문제에서 있어서 중국 입장은 일관되며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이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한국이 최순실 파문으로 격랑 속에 빠진 가운데서도 한국 연예인·드라마·방송·영화를 제한하고 자국 내 150여개 롯데 점포에 대해 세무조사와 함께 소방안전, 위생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앞으로 주중대사관 등 한국의 공식 채널 접촉에 더욱 소극적으로 임하고 한국 야당 등에 대한 접촉을 강화할 공산도 크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이인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엄정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지난 4일 베이징에서 만나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인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이날 탄핵안 결의에 대해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세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이라면서 “여야 각 당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준비도 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이 가결되면 한국이 헌법재판소 판결과 차기 대선 등의 단계에 들어가게 돼 외교 분야에 신경쓸 겨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 문제에서 미국은 변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체될 전망이며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사드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협정, 위안부 문제도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