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에 둘째낳기 꺼리는 분위기도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두 자녀 정책’이 올해로 만 1년을 맞았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36년간 이어져 온 한 자녀 정책을 전격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이 지난해 1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변화와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재망(一財網) 등 중국 언론들은 10일 시행 1년을 맞은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상과 앞으로의 보완점 등을 조망하는 특집 기사들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우선 지난 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천750만명으로 추산돼 제도 시행 전인 2015년(1천655만명)에 비해 100만명 가량 증가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부나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크게 낮은 것이다.

이는 가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70년대생 부부들은 상대적으로 둘째 낳기에 적극적이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다소 소극적인 탓이 크다고 중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는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둘째 낳기를 꺼리는 주된 이유라는 분석도 내놨다.

시행 첫해에는 기대치보다 작긴 하지만 두 자녀 정책은 앞으로 몇 년간 출산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현재 1.6명에 불과한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수)이 2020년까지 1.8명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제도는 산부인과와 불임클리닉, 정자은행 등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가 하면 유아용품 시장, 교육시장 등 새로운 시장이 커지는 등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분유, 기저귀, 아동복, 완구 등 유아용품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 업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과 병상 수가 부족해 산부인과 ‘대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노산으로 인해 산모 사망률이 급증하는 등 혼란도 함께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자녀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질적으로 둘째 출산율을 높이려면 교육, 의료, 위생, 생활환경 등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은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 인구가 점점 늘어나 2030년께 14억5천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이 되면 현재와 비슷한 13억8천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