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反이민 제동에 “취소비자 6만개 원상회복”

美국무부, 反이민 제동에 “취소비자 6만개 원상회복”

입력 2017-02-05 10:40
수정 2017-02-05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취소된 비자 최대 6만 개를 원상회복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효한 미국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법은 전날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국무부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 입국금지 정책에 따라 취소됐던 비자는 6만 개 가량이었다고 설명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