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려야 한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1일 영국 BBC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독일이 GDP의 2%인 700억 유로(약 83조 5900억원)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프랑스가 핵 프로그램 가동을 포함해 방위비로 400억 유로(GDP의 1.78%)를 지출하는데 (핵보유국도 아닌) 우리보고 700억 유로나 지출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독일은 (군사력뿐 아니라) 개발원조와 같은 다른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응해 유럽에서의 나토 방어태세를 논의하고 싶다”면서 “다음달 25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이 2014년 결의한 GDP의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한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스 등 5개국에 불과했다. 독일은 방위비로 GDP의 1.19%인 370억 유로를 지출했다.

독일은 2014년 당시 합의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대신 독일은 2015년 해외 개발원조에 국민총소득(GNI)의 0.52%를 지출한 반면 미국은 0.17%를 지출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독일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지만 정작 개도국과 난민을 돕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는 독일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통해 들어오는 중동 난민들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활동을 하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엄연히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단순히 GDP 2%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르웨이 총리를 지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2%’뿐 아니라 개발원조를 위해 GDP의 0.7%를 지출한다는 가이드라인도 갖고 있다”면서 “외교, 개발원조, 경제협력이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틸러슨 장관의 ‘러시아 위협’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나토가 회원국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러시아가 위협하고 있다’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과의 동맹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수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