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 난민 사태 맞물려 향후 행보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 이민 행정명령의 하나로 발효한 한시적 난민 입국 금지가 120일간의 시한 만료로 종료했다고 미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으로의 난민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하는 이민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의 입국을 금하는 여행금지 명령과 함께 적용됐다.

일단 시한이 끝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에 대한 ‘빗장’은 풀렸다.

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관리들은 이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더 강화한 난민 입국심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난민 정책은 국토안보부에 의해 입안돼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에는 입국 대상자에 대한 극단적 조사(extreme vetting)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기관들이 협력해 난민 지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 잡듯이 전력을 뒤지겠다는 의미다.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접속 기록까지 확인해 테러 의심 단체나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인되면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이 미 당국의 의도다.

현재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난민 신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시적 금지 조처로 대기 줄이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태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11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데 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를 절반 이하인 4만5천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 숫자가 최소 한도이지만 현재 입국자는 이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난민의 대량 유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 순진한 국가들로 들어오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새 난민 정책은 현재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된 로힝야 난민 사태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은 내다봤다.

미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난민 탄압을 인종청소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에 대해 인도주의적 접근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난민 입국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시적 난민 입국 금지가 때마침 로힝야 난민 위기와 같은 시기에 종료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