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수출 주력인 자동차 등 각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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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이날 한미FTA 개정 1차협상에는 우리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임했다. 유명희 국장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해 우리나라 특파원들과 만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번 한미FTA 1차 협상 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언제 타결할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요구에 상응해 우리측 요구를 관철해 나가면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농축산물을 위시한 일부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웠다. 반면 미 측은 자동차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놓고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이날 한미FTA 개정 1차협상에는 우리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임했다. 유명희 국장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해 우리나라 특파원들과 만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번 한미FTA 1차 협상 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언제 타결할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