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려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친구와 동업한다고 그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콜비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미 방위비에 꽤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지원하고 우리 동맹국들의 방위를 돕기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미국은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한국은 2.6%를 지출했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번 국방전략(NPR)에 포함된 방위비 분담 문제는 방위비 분담을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어 내느냐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방전략에서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미국은 불균형적인 방위비를 부담해왔다. 공동방위를 위한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