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휴전 이후 첫 차관급 논의
트럼프 “우린 中과 합의할 것” 압박22일 다보스포럼 양국 협상가 총출동
‘시진핑 오른팔’ 왕 부주석 소방수로
“그가 나선다는 건 협상 긍정적 신호”
제프리 게리시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실무진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과 중국은 실무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협상 로드맵을 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난달 29일 통화 후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4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으로선 정말 합의를 해야만 할 것”이라며 협상 전망을 밝게 보면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중은 이번 협상에 이어 시 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이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등과 만나 이번 무역협상 결과를 담판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나선다는 것은 협상 과정이 긍정적이란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지도부의 대표적 ‘미국통’인 왕 부주석은 그동안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국가 위기마다 활약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과의 협상을 맡았던 왕 부주석의 등판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낙관론을 낳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인투자법 마련 및 특허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의 기술보호 요구를 수용하는 듯하지만 첨단기술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는 고수하고 있고, 시 주석도 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차관급 협상에서 격차를 좁힐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만나 올해 3월 1일까지 상대국에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 협상단은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및 공산품 수입 확대 등을 다룰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 방대한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과 내가 깊이 참여하고 있고, 최고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7일 첫 실무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첫 협상이 실무급에서 이뤄지는 만큼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외국인투자법 마련 및 특허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하지만 첨단기술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는 고수하고 있고, 시 주석도 5세대 이동통신(5G)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힐지는 미지수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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