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경제 모두에 타격”…“‘말로만 자유주의’ 이중기준 비판 나올 것”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나선 데 대해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사에게 한국은 ‘큰 단골손님’이며 한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적지 않다며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이 늦어지면 일본 측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조사기관 IHS 마르키트의 분석가는 “이번 규제강화가 ‘화웨이 쇼크’에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다.

수출 규제 강화의 대상 품목인 리지스트를 제조하는 ‘도쿄오우카(東京應化)’ 관계자는 “리지스트 전체에서 한국은 상당히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대상 제품이 지금 확대되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다른 대상 품목 에칭 가스를 제조해 한국에 수출하는 ‘스텔라케미화’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로 수출 절차가 복잡해져 선적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털어놨고,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전주 종가에 비해 2.3% 하락했다

에칭가스 제조사인 JSR의 홍보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나올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고, 한 반도체 제조장치 관계자는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늦어지면 설비투자가 늦어져 우리 회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한 가전회사는 “한국에서 메모리 공급이 정체되면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회사의 부품 공급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삼성 등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 조달처를 개척하면 ‘일본 탈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폭넓은 분야에서 ‘수평 무역’이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실리적으로도 일본에 유리하지 않는 데다 명분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이 그동안 주창해 온 자유무역주의 추진이라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불신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쿄신문에 “일본은 자유무역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가 이번 조치를 취했다”며 “더블 스탠다드(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예상이 일본 내에서도 나온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早稻田)대(국제법)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WTO 협정 위반 의심을 받을만한 회색(애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