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가망 없는 아베신조의 무역 전쟁…어리석은 무역 보복” 사설

NHK “20여명 참가…수출관리 점검 차원 강조”
WSJ, FT “자유무역 혜택 누리던 日의 위선” 비판
WTO이사회, 日수출규제 정식의제 상정 전날 홍보
일본 정부가 당사국인 한국을 뺀 자국에 주재하는 각국 주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가 보복이 아니라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속에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으로 인지한 외신들의 호된 비판이 이어지자 일본이 주무기인 ‘외교’로 자기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WTO 일반이사회에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23일 아사히신문은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지난 22일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해 제3국의 주일 대사관 직원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대해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선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가 아닌 수출관리 체제 점검 차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아사히는 외무성 담당자를 인용해 설명회에 수십개국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규제 강화는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반응이 있어 ‘보복이 아니라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라는 일본 입장을 전달해 이해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교도는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에 반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그 배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 담당자는 “주요국과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도는 외무성을 인용해 설명회에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조치는 적정한 수출관리의 재검토”라면서 ‘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한일 대립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참석한 각국 대사관 측에서는 한일 대립에 관한 견해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 역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2일 도쿄도 내에 있는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수출관리 강화에 관한 설명회를 합동으로 열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도 외무성을 인용해 수십개국의 대사관 담당자가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NHK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각국 대사관 직원 약 20명을 외무성에 모아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대해 실무적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규제 대상국이자 통상갈등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비판 여론이 국내외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설명회 개최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방 유력 언론매체가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통상보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따른 ‘방어’ 시도로 보인다.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어리석은 무역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해제를 촉구했다.

통신은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며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WSJ와 영국의 FT 역시 이달 초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자를 자처하며 오랫동안 혜택을 누려온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번 설명회는 또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다루기 하루 전에 열린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한편, 일본은 22일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당국자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에 대한 설명회를 이례적으로 개최했으나 녹취나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