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전회서 홍콩문제 중요 논의…시위 장기화에 통제력 확대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강화할 뜻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지난달 31일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설립 및 완비”를 결정했다.

1일 공산당 중앙선전부 주최로 열린 4중전회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선춘야오(沈春耀)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홍콩 문제에 대해 “당연히 4중전회에서 토론한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앙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원에 대한 임면 체제를 개선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본법에 대한 해석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면서 “헌법과 기본법이 중앙에 부여한 각종 권리를 법에 따라 행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만들 것이며 특구의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4중전회 공보에서는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큰 관심을 끌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여러 이슈 가운데 홍콩 문제가 특별히 언급된 것을 두고 중국이 향후 홍콩에 대한 압박을 크게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2003년 제정하려다 시민 반발에 철회했던 국가보안법을 재추진하거나 중국의 관련 법을 홍콩에 직접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선 주임은 또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대한 어떤 도전 행위도 대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외부세력이 홍콩·마카오에 간섭해 분열적이고, 전복·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홍콩과 마카오 특구의 공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헌법과 기본법 교육, 중국 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의식과 애국정신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언론은 홍콩 젊은이들의 시위 참여를 놓고 홍콩 교육에 ‘병’이 있다고 비난했었다.

선 주임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는 고도 자치 방침을 관철한다면서도 ‘일국’(하나의 중국)이 ‘양제’(두 개의 제도)를 실행하는 전제이자 기초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4중전회에서 인사 변동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리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이번주 열린 4중전회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잠재적 후계자가 될 신임 상무위원이 내정되거나 홍콩 사태에 대한 문책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돌았었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국 외무부가 홍콩의 고도자치와 자유를 강조한 데 대해 “강렬한 불만과 강한 반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