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2+2 회의 공동발표문

“中, 정치·경제·군사·기술적인 도전 야기
다른 국가를 향한 강압적인 행위에 반대”
센카쿠열도, 미일 안보조약 적용 재확인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외교·국방 2+2 회의)에서 두 나라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 및 긴밀한 공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6일 일본 도쿄 외무성 공관에서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 결과를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출범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지 나흘 만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일미한(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구했으며 블링컨 장관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국방 수장은 공동발표문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존하는 국제질서와 상반되는 중국의 행동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도전을 야기한다고 인식한다”며 “장관들은 역내 다른 국가를 향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미 정부는 14일 ‘깰 수 없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도전’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양국 장관은 센카쿠열도(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중일 영토분쟁 지역·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이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최근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공동발표문에는 홍콩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블링컨 장관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 군부가 평화 시위대를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 등은 이날 저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 이들은 17일 한국으로 이동해 1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갖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