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오스틴시 경찰예산 32.6% 삭감
살인사건 2배에도 경찰관 수 15.8% 줄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지난해 흑인시위의 여파로 경찰 예산을 삭감하면서, 경찰 부족 현상으로 위협 당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WSJ는 이날 사설에서 “경찰 예산을 줄이면 경찰력도 준다. 오스틴 경찰이 이번 달부터 긴급 대응 여부를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경찰은 절도나 기물파손 등의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비응급 상황인 경우 긴급신고 전화인 ‘911’이 아니라 행정불편, 도로파손 등을 알리는 ‘311’로 전화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비응급상황으로는 ‘인명·재산에 즉각적 위협이 없는 경우’, ‘범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 ‘용의자가 더 이상 현장에 없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오스틴 경찰의 예산은 2020~2021 회계연도에 4억 3450만 달러(약 5205억원)에서 올해 2억 9290만 달러(약 3508억원)로 32.6% 감소했다. 이곳의 경찰관은 지난해 1월 1798명에서 최근 1514명으로 284명(15.8%)이 줄었다.

반면 시의 인구는 최근 2년간 3만 8000명이 증가했고, 2019년 한 해 동안 33건이던 살인사건은 올해 9월 중순까지 6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사망한 뒤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시위가 확산되면서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이 미 전역을 휩쓸었다. 그 결과 ‘공권력 공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WSJ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미 연방수사국(FBI)은 2020년 범죄 통계 보고서에서 지난해 살인 사건이 총 2만 1570건으로 2019년보다 4901건(29.4%) 늘었다고 밝혔다. 범죄 통계 기록을 작성한 1960년 이래 6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사회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 예산 삭감을 번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