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부족 관련 미 상무부 조사 결과
“美, 한국 기업들로 비롯된 문제 아니다 인식” 

바이든의 ‘중국 견제’ 인태 경제프레임워크엔
“美 구체적 아직 제안 없고, 정부 입장 안 나와”방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 한국 기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반도체 비정상 가격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 역시 한국 기업은 대상이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주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상무부의 반도체 조사와 관련해 “상무부에서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 우리 정부에 미리 내용을 공유하며 입장을 설명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한국 기업들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앞으로 미국은 반도체의 높은 가격 문제(해소)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관련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에 있어선 별 문제가 없다는 언질(implication)을 줬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칩의 부족 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11월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150여개 반도체 관련 기업의 자료를 제출받았고, 지난 25일 검토 결과를 내놓으며 “비정상적인 가격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다만, 상무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반도체 부족 현상’의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등 각국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와 별도로 여 본부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는 아직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태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으로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 본부장은 “IPEF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제안이나 구체적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가입 여부에 대해 우리가 최종 결정을 안 한 단계지만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IPEF에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공급망 회복력,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 표준 등 6개 주요 분야만 소개했을 뿐 세부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