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징병’ 대만 군 의무복무 기간 현행 4개월
중,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 무력시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와중에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잇달아 무력 시위를 벌이자 대만 정부가 현행 4개월의 군 복무기간 연장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최근 국방부에 ‘군사훈련역’의 복무기간 연장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훈련역은 2018년 12월 말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1994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4개월의 군 복무(군사훈련)를 의무화한 징병제 성격의 군 복무체제다.

대만은 중국군의 위협과 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도입했다.

검토 후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만의 병력 자원은 일정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차이 총통의 지시에 따라 4개월의 의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작전 훈련 임무 역량과 대만군의 ‘비대칭 작전’ 강화라는 전비태세에 부합해 현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만 국방부 대변인 스순원 소장도 국방부가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군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가능한 모든 조치 및 관련 대책 등을 함께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TVBS 방송은 최근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천152명의 78%가 찬성했으며 반대 응답은 20%에 그쳤다고 전했다.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지난달 24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IDZ)에 전투기를 들여보내는 등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중국 군용기 9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대만군이 초계기 파견, 무전 퇴거 요구, 방공 미사일 추적 등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이후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양회 기간(4~11일) 잇달아 대만 ADIZ에 군용기를 보내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