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차 학살’에 미 추가제재 카드는 ‘신규투자 금지’

‘부차 학살’에 미 추가제재 카드는 ‘신규투자 금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4-06 17:57
업데이트 2022-04-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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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 가상자산 러 자금도 묶어
러 흘러가는 돈줄 조이고 달러 고갈
민간인 살상에 국제적 분노가 제재로
러 외환보유고 60%동결 숨통조이기도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를 골자로 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 금융기관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러시아 자금도 묶는다.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조이고, 러시아가 보유한 달러를 고갈시키려는 조치다. 외신들은 “‘부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추가 경제 제재 카드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부차에서 방탄조끼 차림으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부차 AFP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부차에서 방탄조끼 차림으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부차 AFP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유럽연합(EU) 및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국영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러시아 정부 당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제재가 대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며 “러시아는 남은 달러 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러시아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진단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루블화 가치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가 제재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제재 배경을 진단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미국은행을 통해 달러로 러시아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미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보유 외환을 동결하면서도 부채 상환에 한해서만은 사용을 허가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내 러시아 자금을 완전히 묶어 러시아 내에 있는 재정 자원을 아예 말리겠다는 의도다.

영국 BBC에 따르면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6040억 달러(약 735조원) 중 60%인 3500억 달러(약 426조원) 이상이 동결됐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5일 러시아의 다크웹 마켓 사이트인 ‘히드라마켓’과 암호화폐 거래소인 ‘가란텍스’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미국 내 관련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다크웹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관련 인터넷 활동을 숨긴 채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온라인 암시장이다. 다크웹 마켓에서는 불법적인 물품과 서비스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암호화폐만 통용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러시아의 재원 마련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완전하고 강력한 제재가 시행되지 않는 한, 러시아 곳간을 말리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가 여전히 에너지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원자재 수출로 올해 3210억 달러(약 39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백민경·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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