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
헌법 무효화시 최소 20개주서 낙태 불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놓을 경우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여성의 낙태를 막는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98쪽짜리 다수의견 판결문 초안 전문을 공개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낙태권 보장 촉구 집회에서 한 시민이 “여성을 존중하라.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90여개 비영리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민스 마치’는 최근 텍사스주에서 시행된 낙태금지법에 항의하고 연방대법원에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낙태 정의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미 전역 600여개 도시에서 12만명 이상이 모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시애틀 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바뀐 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지난해부터 심리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은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적었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4명의 대법관도 엘리토와 같은 의견이다. 다만 민주당 임명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대법원이 오는 6월쯤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화하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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