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 국방수권법에 반영
올해말까지 관련 절차 마치고 새해 발효될 전망
한국 등 미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사례 조사하고 대응할 외교·경제적 수단 마련미국이 2016년 ‘한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등 자국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자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Countering China Economic Coercion Act)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NDAA는 향후 상원과 하원이 각각 준비한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중국 때리기 법안은 민주·공화당 모두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늦어도 연말에는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 중국 경제강압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해당 법안은 발효 180일 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 경제강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도록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선임하고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국가정보국(DNI), 국제개발금융공사 등에서 차관보급 이상이 참여한다.

TF는 내년(발효 후 1년 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경제 보복 현황과 미국이 자국 및 동맹·파트너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 강압을 대응할 경제·외교적 방안이 담긴다. 또 이로부터 1년 내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자국이 아닌 우호국과 중국 관계까지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자국 이익만을 강조하던 여타 중국때리기 법안과 차별화된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해당 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한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의원(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초안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정부·기업·조직·개인 등에 강압적인 경제 조치로 처벌하고 압력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때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상품·가정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제한했으며 롯데마트도 폐쇄하면서 “한국이 2017년에만 총 75억 달러(약 10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외 2010년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에 가했던 희토류 수출 금지와 반중 인사인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 뒤 단행한 노르웨이 연어 수입 제한, 2020년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와인, 보리 등 10여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것 등을 비판했다.●미 의회서 경제안보 분야 여타 중국 견제 법안 줄줄이 통과 대기

미국 의회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우호국과 함께 중국의 경제영향력 확대를 봉쇄하는 그물망을 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실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대응 법안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여러 반중(反中) 법안이 미 의회에 대기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에 계류 중인 ‘21세기 국가경제 경영강화를 위한 법안’(Economic Statecraf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ct)은 일대일로 대응 법안으로 눈길을 끈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이 지난 5월 발의했고, 중국의 반경쟁·약탈적 대외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 수립이 목표다. 일례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과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외교전략부’(department of state diplomatic strategy)를 제안하고 있다.

또 외교위에는 동남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경제권 국가에 투자를 확대하는 ‘경제·상업 기회 및 네트워크 확대 법안’(Economic and Commercial Opportunities and Networks Act) 등도 있다. 타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높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이외 금융위에 계류 중인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제 시장 교란 방지 법안’(Eliminating Global Market Distortions to Protect Americans Job Act)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 기존의 미국 무역 구제 제도를 강화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세대 통신기술과 관련해 2019년 중국 화웨이를, 2020년 반도체기업인 SMIC와 슈퍼컴퓨터 기업 파이티움를 수출규제 명단에 올려 직접 충돌했다면, 조 바이든 정권은 의회를 통한 법제화를 토대로 우호국과 협력해 중국을 옥죄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