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주미대사관 실무급, 지난주에 만나 협의
북미 외 조립 전기차 1000만원 세액공제 제외
‘미국 조치는 WTO 최혜국 대우 상충’ 공감한듯
본국과 협의해 공조 확정 땐 대미협상력 상향
WTO공동제소, 시행령·법안수정 공동요구 가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자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5개국의 워싱턴DC 주재 대사관이 실무급 협의에 착수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주는 IRA가 발효된 지난달 16일 이후 첫 공조 움직임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에 5개국 주미대사관의 실무급 인사들이 미국의 전기차 차별 대응을 위해 첫 회동을 갖고 각국 입장을 교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규범과 상충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해당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우리나라가 대미 외교전에 나선데 이어 유럽과 일본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IRA가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도 폴리티코에 “우리는 이번 조치가 WTO와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있다. 우리의 우려를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해왔으며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정부대표단 방미, 하와이 한미 안보실장 회담 등에 이어 5∼7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타이 대표를 만나 해당 조항 수정 여부를 협의한다.

만일 5개국의 공동 대응이 확정된다면 WTO 공동 제소가 가능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WTO 절차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했다.

물론 5개국 공조 자체가 대미 협상력 강화 효과가 있다. 미 재무부는 올해 말까지 IRA 관련 시행령을 내놓는데, 여기에 특정국 조립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해 주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 5개국이 공동으로 미측에 법안의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토록 법안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시점(2025년)까지 3년간 법 시행 유예를 미측에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방미한 우리나라의 정부대표단이 제시한 ‘한미 간 범부처 협의 채널’을 6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미국 입장에서 소위 각개격파를 해야 협상력이 높아져 수용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하지만 5개국이 공조해도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 이전까지 해당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적다. 미측은 이미 우리나라에 IRA 법안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각론에 들어가면 각국의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의 ‘북미산’에서 한국 등 ‘FTA 체결국’으로 수정하는 것을 추진중이나 일본, EU, 영국 등은 한국과 같은 수준의 대미 FTA를 맺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