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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없는 자본주의, 착취”…바이든 “기업, 수수료 공개하라”

“경쟁없는 자본주의, 착취”…바이든 “기업, 수수료 공개하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27 08:06
업데이트 2022-09-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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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9.27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9.27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담 가중에 처한 가운데 소비자 요금을 낮추기 위해 기업들에게 각종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압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항공사와 주유소·은행·휴대전화 서비스 운영 기업들에 인플레이션에 맞서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비용을 낮추라고 촉구했다. 또한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등 수수료가 미국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유소는 즉각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권에 숨어 있는 수수료를 공개하게 한 이날 교통부의 발표를 언급하며 고객이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한다고 했다.

교통부는 이날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수하물 요금이나 아동 동반 좌석 등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AFP통신은 “이 조치는 일반적으로 기본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 숨은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전했다.

교통부 규정은 항공사의 위탁·휴대 수하물 추가 요금, 어린이 동반석 수수료,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 승객은 티켓 구매 전에 항공편의 전체 비용을 알아야 한다”며 “새 규정은 항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미 주요 항공업계 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4A)는 “업계가 이미 항공권 가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수수료·세금을 포함해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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