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엔 ‘핵’ 1500개 비축 전망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 검토

중국의 핵탄두 규모가 2년여 만에 두 배 늘어난 400기를 넘어섰고 군 현대화 시한인 2035년 1500기에 달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예측했다. 또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 전면적인 공중과 해상 봉쇄는 물론 대만 연안의 섬이나 대만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수륙양용 작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전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보고서에서 중국군 핵탄두 보유량을 200기 초반으로 추정하고 향후 10년 내 두 배가 될 것이라던 예상이 2년 만에 깨진 것이다. 지난해 이 보고서는 2030년 중국 핵탄두 보유고를 1000개로 예상했다. 올 1월 기준 러시아는 5977개, 미국은 5428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뿐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의 핵 위협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앙정보국(CIA)에 이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도 이날 ‘중국 미션 센터’를 신설하는 등 대중국 대응 능력을 확장하고 나섰다. 중국은 지난해 135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해 같은 시기 다른 국가 전체 횟수를 능가했다. 또 둥펑(DF)31과 DF41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격납고를 300개 이상 건설했고, 적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이 가능한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태세로 중국군이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중국이 지난해 7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4만㎞를 비행해 현존하는 중국 지상 공격무기 중 가장 긴 비행 기록을 세웠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2090억 달러(약 275조원)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로 추산됐다. 주변국인 일본(550억 달러)의 3.8배, 한국(480억 달러)의 4.4배, 대만(154억 달러)의 13.6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중국군이 대만 통일의 강력한 군사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부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이 내부적으론 군 현대화와 군사력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외교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역내 영향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중국 지도부가 북한 난민 유입 통제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를 위해 북중 국경지대를 관할하는 북부전구사령부의 군사적 개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