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들이 23년간 광범위하게 써온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을 두고 미국 연방 법원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정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이날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낙태권’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지난해 대법원은 1973년 이래 유지돼 온 전국 단위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깨고 각 주가 낙태 금지 여부를 직접 정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재 50주 중 12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사는 여성들이 암암리에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먹는 낙태약’은 정치권의 새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의 낙태권 보장 방침에 따라 FDA는 일반 소매 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지난 2월 공화당 성향 주 정부들은 약국 체인에서 이 약의 판매를 막고 FDA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민주당 성향 주 정부들은 이에 맞서는 소송을 제기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23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이다. 캑스머릭 판사는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 법무부는 이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미페프리스톤 관련 FDA 승인 변경 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주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날 진보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법원 결정에 이어 법무부의 항소까지 제기되면서 이 사안은 머지않아 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임신 첫 10주까지 사용 가능한 ‘미페프리스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임신 첫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 약물이다. FDA에 따르면 승인 이후 지금까지 560만명의 미국인이 이 약을 썼다.이 약품은 FDA의 승인 이후 병원과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통해 판매되다가, 규제 완화로 올해 초부터는 동네 약국 등 소매업체에서도 팔렸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200명의 미국 제약사 임원들은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과학이나 증거 또는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검증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다면 모든 의약품이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승인 취소) 결과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서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에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