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차 자료사진. 123RF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 외신에서 “한국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린아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적인 보도를 냈다.
미국 CNN 방송은 24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한국의 노키즈존 현상에 대해 조명했다.
CNN은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다”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한국에서 노키즈존은 전국적으로는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542개 노키즈존의 14.4%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업소 수를 보면 관광지인 제주(11.56개)가 가장 많다. 경북(1.89곳), 강원(1.88곳), 부산(1.86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 2012년 푸드코트 화상 사건
CNN은 2012년 2월 발생한 푸드코트 화상 사건이 노키즈존 도입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라고 했다.
당시 한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광화문의 한 서점 식당가에서 아들과 식사하다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아이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50대 종업원은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받았는데, 얼마 후 아이가 식당에서 마구 뛰어다니다 종업원에게 부딪힌 후 국물을 뒤집어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며 여론은 뒤바뀌었다.
이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어머니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고, 노키즈존은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과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번져가게 됐다고 CNN은 설명했다.
노키즈존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또 매체는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초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1.3명)이나 미국(1.6명)보다 훨씬 아래이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동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한국의 젊은이들은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 가격과 장시간 근로,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노키즈존 비판자들은 사회가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한국 전문가 보니 틸란드 교수는 “이런 마음가짐은 공공장소에서 자신과 다른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뿌리 깊은 태도가, 엄마와 아이들은 바깥 공공장소가 아닌 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아이를 갖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합계출산율 ‘0.78명’…OECD 중 “0명대 유일”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2018년(0.98명)에는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에 걸쳐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명)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1명까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