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등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를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 증가,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육아·가사 부담은 한국의 혼인 및 출산 감소의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CNN은 이번 주 발간된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19~34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6.4%만이 결혼에 긍정적 시각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하자 한국 정부는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젊은 층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계획을 상세히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문제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이민자 수용에 대한 역사적 거부감 등이 합쳐진 데 있다”면서 “높은 육아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보살피거나,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떨어져 또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외신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와 처우 등과 관련해선 노동착취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싱가포르 등에선 입주 가사도우미가 해고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최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선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당 근로 시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시범 사업을 오는 12월 서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용은 시간당 1만5000원 내외의 국내 가사도우미 시세보다 낮고, 송출 국가로는 필리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