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 대사가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서 “(올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2023년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 한미동맹 강화 토대를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며 이같이 결산했다.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 억제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됐고,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발족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도 미일과 공조해 북한 위협 억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는 15일 워싱턴DC에서 제2차 NCG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사실상 대화 의지가 없는 만큼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 일각에선 북한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정찰위성 발사와 우주에서의 불법 행위 등 새 도발 분야에 맞춰 양국 간 대응 범위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 상무부가 전날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첫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 기업이 지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객관적인 시장 지표에 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에 2차 한미일 정상회의,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추진 중이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대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