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계를 외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접근을 막는 정책을 편 19세기 말~20세기 초로 되돌리는 꼴이란 지적을 받는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국에게도 적용할 게 뻔해 대비가 요구된다.

22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부의 수입을 3배로 늘리고, 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 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대다.

“장난감에서 항공기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관세를 일괄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실천으로 옮겨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1기(2017.1~2021.1)를 뛰어넘는 대혼란이 세계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둘러싸고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이러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연간 3000억 달러(약 402조원)에 달하는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도 우파 성향의 미국행동포럼도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이 정책이 미국 국내총생산(GDP) 620억 달러(전체의 0.31%)를 감소시켜 소비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주식, 외환, 채권 등 모든 자산군을 뒤흔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행동포럼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해 세계무역을 왜곡하고, 미국 경제 활동을 억제해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집권한 뒤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보호주의를 강화했다.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2018년 이후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던져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

트럼프 첫 임기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2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2018년 이후 미국인들이 1950억 달러(약 261조원)에 이르는 일종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미국행동포럼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일부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중국산 평균 관세율은 19%나 된다.

BRI 웰스 매니지먼트의 댄 웨스턴 최고경영자(CEO)는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환경은 2017년 트럼프의 첫 임기가 시작됐을 때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한층 도전적“이라며 ”정책 결정에 대한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접근 방식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더 거두면 미국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입 중간재를 쓰는 기업들의 제조 원가가 뛰고, 수출 기업들도 외국의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낳는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피해를 보는 것도 결코 피할 수 없다.

애덤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보편적 기초 관세’에 대해 “미국 가정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정책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1930년대에 보호주의가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 추진이 성사된다면 수입을 억제하고 달러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다른 통화 대비 달러화 강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도이체방크의 앨런 러스킨 전략가는 “트럼프 효과의 경우 유로화, 중국 위안화, 멕시코 페소와 같은 주요 통화에 부정적이어서 기본적으로 달러화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