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협조 약속하고 출국”

호주 유력 매체인 ABC방송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입국을 비중 있게 다뤘다.

매체는 12일(현지시간)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부패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군인 사망사건 관련 부패 수사에 연루된 전직 한국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 대사 부임을 위해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ABC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윤석열 보수 정권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지명했고, 지난 주말 한국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비난 여론에도 서울을 떠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또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 법무부에 성공적으로 로비(lobby)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불거졌다”며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한 것이다”,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다”라고 비판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법무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가로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 전원 156명 명의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매체는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이 전 장관은 몰래 입국심사를 마치고 탑승 구역으로 들어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공항에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호주 ABC는 이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호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입국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주는 한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높게 평가하며, 이 대사 지명자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만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는 호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덧붙였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전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됐지만 단 한 번도 이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의혹이 불거진 뒤 교체한 새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사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은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대사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사는 8일로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했다.

법무부는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이미 호주 정부로부터 받아 출국해야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수사 대상자를 대사로 발탁하고, 갑작스러운 4시간 조사 이후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전 장관 출국으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또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한다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한 이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조사를 안 했다”며 “고발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출국 금지가 해제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