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KEI 소장 인터뷰

최우선 관심사에서 北문제 밀려나
한국, 100억弗 방위비 뜻 파악해야
尹‧트럼프,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지 시선이 쏠린다. 미국 워싱턴DC 안보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9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브로맨스’로 인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는 “다른 속내가 있는지 뒤집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밀착에 어떻게 대응할까.

“현재 당선인의 최우선 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다. 적어도 현재 트럼프에게는 북한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지금은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당선인 측이 북한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우크라이나 지역의 분쟁이 끝나고 군사 적대 행위가 중단되면 러시아는 더이상 북한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기 때와 같은 톱다운식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은.

“당장은 가능성이 낮다. 김 위원장은 지금 당선인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본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만남에 앞서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트럼프 당선인이나 김 위원장 모두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분석 없이 상대방과 만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는 자신을 망신시키지 않으리라는 점을 확신받고 싶어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예스’하지 않는 한 만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김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신뢰가 없는 것 같다.”

-트럼프 당선인은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다. 한미는 이미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특히 100억 달러라는 수치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알아내야 한다. 이를 매개로 다른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트럼프식 수사’일 수 있다.”

-트럼프 2기에 한미 동맹 전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큰 지지자인 만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협력 관계의 틀을 계속 구축해 가는 것이다. 한일 정상이 이미 만났으니 한미일 3국 정상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