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국방예산 GDP 5%·의무복무기간 2년’ 요구”

“美, 대만에 ‘국방예산 GDP 5%·의무복무기간 2년’ 요구”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5-03-10 20:47
수정 2025-03-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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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만 군인들이 남부 핑둥현에서 군사훈련 중 대전차 미사일 운반 차량 M1167 HMMWV(고기동성 다목적 바퀴 달린 차량)를 보호하고 있다. 핑둥 AP 연합뉴스
지난해 8월 대만 군인들이 남부 핑둥현에서 군사훈련 중 대전차 미사일 운반 차량 M1167 HMMWV(고기동성 다목적 바퀴 달린 차량)를 보호하고 있다. 핑둥 AP 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고 군 의무복무 기간도 2배로 연장하라고 요구했다는 전 여당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10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궈정량 전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지난 7일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밝혔다.

궈 전 입법위원은 미군이 대만 측에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국방비도 GDP 대비 5%로 증액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국방 예산을 현행 GDP 대비 2.5%에서 3%로 증액하겠다는 방안에 미국이 큰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라이 총통이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로 맞추려면 4000억 대만달러(약 17조원)가 추가로 필요해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다만 대만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이 군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으로서는 조정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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