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美의회 6일 개원… 힘겨루기 본격화

지난해 ‘11·4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게 된 제114대 미국 의회가 6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의회 일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동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새 의회의 대북 정책 향방이 주목된다.

의회전문지 더힐·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제114대 의회는 2년 회기로 오바마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 거의 일치한다.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2016년 대선을 향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향후 2년간 공화당이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10여명에 이르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를 반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부결됐던 키스톤XL 파이프라인 건설 법안이 재추진될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등을 저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태세다. 이란 핵협상도 진전이 없을 경우 이란 제재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 물고 물리는 형국이 불가피하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관계 설정이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상·하원 군사위원회·외교위원회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북 정책은 강경 일변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일 소니픽처스 해킹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해 북·미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하원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흡하다며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하원은 제113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대북 금융제재 강화 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도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은 특히 소니 해킹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소니 해킹 이후 표면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론은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대쿠바·이란 정책의 향방이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