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0% 늘려 6030억弗

해상요충지에 군사력 증강할 듯
외교·국제원조 예산 등 줄어들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약 61조 2630억원) 증액하고 외교와 국제원조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현지 언론은 중산층을 희생, 부자에게 혜택을 준다며 즉각 반발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이 각 부처에 통보한 2018회계연도 예산 초안에는 국방비가 총 6030억 달러(약 681조 3900억원)로 2017회계연도에 비해 약 10% 늘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대신 비(非)국방 재량 예산은 4620억 달러로 10%가 넘게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 모임에서 “‘역사적인 규모’의 증액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대한 합리 예산’을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540억 달러는 함정과 전투기 개발, 특히 핵심 항로나 남중국해와 같은 해상 요충에 주둔하는 군사력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통해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며 “외국 원조를 포함해 비국방 예산은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무부와 환경보호청(EPA)을 비롯한 일부 기관의 예산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부의 예산은 30%가량 삭감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예상했다.

또 일부에서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도 삭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우선 예산 편성과 부채 감축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7회계연도에서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총 9100억 달러였으며 메디케어(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예산만 5880억 달러로 국방 예산을 넘어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새 행정부의 첫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준다”며 “그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 예산의 증가와 국무부 예산의 대폭 감축에 대해 120명이 넘는 육·해군 퇴역 장성은 국방부 예산을 늘리고자 해외원조 프로그램과 외교 등 국무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편지에 서명했다고 CNN이 전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플레처 스쿨 학장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 총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대장 등 3성과 4성급 장군 120명이 서명한 이 편지는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 외에도 2명의 각료에게 전달됐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방 예산 증액을 지지하지만 강경 예산주의자는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증액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